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의 실체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접근하여 현금을 교부받고, 그 중 일부를 수당으로 챙긴 후 나머지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총 5,5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성득 변호사
변호사송성득법률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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