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위탁판매 직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다툼 판결

K 주식회사와 '위탁사업자거래약정'을 맺고 백화점 내에서 골프의류 판매 업무를 담당했던 판매원들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파산한 K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H, I, J): K 주식회사의 골프의류 백화점 매장에서 위탁사업자거래약정에 따라 상품 판매 및 매장 운영 업무를 담당했던 판매원들입니다.
• 피고 (파산자 K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L): 영국 M Ltd.로부터 'N' 브랜드 라이센스를 받아 골프의류를 수입, 제조, 판매했던 K 주식회사가 2020년 10월 7일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선임된 파산관재인입니다.

분쟁 상황

K 주식회사는 백화점 운영회사와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에 판매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들은 K 회사와 '위탁사업자거래약정'을 맺고 백화점 매장에서 K 브랜드의 골프의류를 판매하며 매장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매월 판매분을 정산하여 K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2020년 10월 K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K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산관재인에게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처음에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2022년 10월 26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퇴직금 청구 소송으로 변경했습니다.

핵심 쟁점

K 주식회사와 위탁사업자거래약정을 맺고 백화점에서 골프의류를 판매했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법원은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근무 시간, 휴게 시간, 휴가 신청 등에 대한 피고의 구체적인 통제를 받지 않았고,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수익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했으며, 판매보조원 고용 및 관련 비용 부담, 다른 겸업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원고들이 과거에 근로자였다가 위탁판매업자로 전환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자발적인 선택에 가까웠고 전환 후 실제 근무 형태나 처우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계약의 형식(고용, 도급 등)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속적인 관계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내용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구체적인 출퇴근 시각을 통제하거나 휴게시간을 정하지 않은 점, 휴가 신청에 별도 결재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종속적인 근태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근무 시간·장소 구속: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백화점과의 관계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시간이었으나, 피고가 구체적인 출퇴근 통제나 휴게시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3.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판매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었고, 매장에서 발생하는 수선비, 포장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과 'Loss'(훼손 상품 대금)를 상당 부분 부담했습니다.
4.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판매 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상한과 하한이 없어 월별 수수료 액수에 상당한 편차가 있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실적에 따른 보상을 받았으며,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했다고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5.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입니다. 원고들은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으며, 이를 근로 자체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6.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후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을 인용하며, 근로자성 판단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참고 사항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이 중요합니다. '위탁계약'이나 '도급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는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업무 내용 결정 주체, 비품이나 작업도구 소유 여부, 제3자 고용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주체, 보수의 성격(고정급 또는 실적급),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 방식은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의 위험을 개인이 안는 것으로 해석되어 근로자성 부정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 보조원 채용 및 인건비, 매장 운영 비용 등을 본인이 부담했다면 이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특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겸업을 할 수 있었거나 실제로 다른 사업소득이 있었다는 점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근로자였다가 위탁판매업자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전환 당시의 의사(자발적 전환 여부)와 전환 후 실제 근무 형태 및 처우 변화가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본인의 고용 형태가 '근로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