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대위 변제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B는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원고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약정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B에게 보증금을 대위 변제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B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승계했으며, 원고가 B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등기 무효를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6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