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A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B 도서출판 회사와 AI 프로젝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결과물을 납품했음에도 B 회사가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A 회사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완료했다고 판단하며 B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회사는 2020년 8월 6일 피고 B 회사와 E 프로젝트 용역 계약을 6,372만 원에 체결했습니다. A 회사는 2020년 11월 9일 용역 결과물을 피고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12월 10일 피고의 요청에 따라 하자이행보증보험증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B 회사는 용역 대금 지급을 미루며 A 회사가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 회사는 특히 PoC(개념 증명)가 수능 문항 데이터가 아닌 초등 문항 데이터로 진행되었고 과업 산출물 정의서 제출 및 중간보고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용역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미지급된 중도금 및 잔금 44,60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 회사가 계약에 따른 용역 결과물을 피고 B 회사에 제대로 제출했는지 여부입니다. 제출된 용역 결과물이 계약 내용에 따라 온전히 수행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특히 PoC 데이터 활용 및 과업 산출물 정의서, 중간보고 생략 합의 여부 등)입니다. 피고 B 회사가 원고 A 회사에 미지급한 용역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용역 대금 44,604,000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12월 25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회사가 2020년 11월 9일 피고 B 회사에 용역 결과물을 제출했으며 이 결과물이 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PoC에 필요한 수능 문항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초등 문항 데이터로 PoC가 진행된 점, 피고가 용역 결과물에 대한 검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으로, 원고가 용역을 완성하고 피고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도급 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검수 기간 내에 하자를 통보하지 않아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석 및 이행: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검수 조항(예: 검수 기간 내 통지 없으면 합격 간주)은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율은 연 6분으로 합니다(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적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합니다(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용역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의 명확화: 용역 계약 체결 시 작업 범위, 산출물 정의, 데이터 제공 의무, 검수 기준 및 기간, 대금 지급 시기 등 핵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PoC 등 특정 방법론이나 데이터가 중요한 경우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 및 기록 유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이메일, 회의록 등을 통해 진행 상황, 요청 사항, 변경 합의 등을 문서로 명확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데이터 제공 지연이나 검수 결과 통지 등 중요한 의사소통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검수 절차 준수: 용역 결과물 제출 시 상대방의 검수 기간과 절차를 숙지하고 기간 내에 검수 결과 통지가 없으면 계약에 따라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하자가 있다면 기한 내에 서면으로 명확히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데이터 제공 의무 확인: 만약 용역 수행에 필요한 특정 데이터나 자료를 상대방이 제공하기로 했다면 해당 데이터를 기한 내에 받았는지, 데이터의 내용과 품질이 용역 수행에 적합한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 미제공이나 부적합으로 인해 용역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변경 시 서면 합의: 계약의 주요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예: 중간보고 생략, 산출물 정의 변경 등)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를 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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