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전 E정당 대표인 원고 B가 피고 C정당으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2년 및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이수 명령 징계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징계 관련 홈페이지 게시행위, 자신의 성폭력 피해 주장에 대한 피고의 언론 공표행위 및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정정 입장문 게재 및 문자 발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징계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지 않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징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게시행위와 공표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성희롱 조치 의무도 이행했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B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피고 C정당 산하 E정당 대표로 근무했습니다. 2022년 3월 14일, 피고 C정당의 특별직 당직자 F은 원고 B가 E정당 당직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원고 B는 E정당 대표직을 사퇴했고, 피고 C정당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신고인들이 주장한 피해 사실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C정당의 대표 O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 B를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중앙당기위원회는 원고 B에게 당원권 정지 2년 및 직장 내 괴롭힘 교육 4시간 이수 명령 징계를 내렸습니다. 한편, 원고 B는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E정당 당직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과거 피고 C정당 내에서 있었던 성폭력 피해 사실과 당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피고 C정당 수석대변인 R은 2022년 5월 1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원고 B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공표했습니다. 이후 원고 B는 피고 C정당의 징계가 부당하며, 징계 관련 게시 및 성폭력 관련 공표 행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고, 피고 C정당이 성희롱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정당이 원고 B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및 교육 이수 명령 징계가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이 있는지, 그리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C정당의 징계 관련 홈페이지 게시행위 및 원고 B의 성폭력 주장 반박 언론 공표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C정당이 원고 B가 주장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주의 조사 및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B의 피고 C정당에 대한 징계 무효 확인, 손해배상, 명예회복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관련 당규와 강령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여러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정보 공표 행위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성희롱 관련 조치 의무 또한 충실히 이행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