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에서 평탄화 비용 지원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산업시설용지 매매계약에서 평탄화 작업 중 암반이 발견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자, 피고에게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평탄화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미 약정된 금액을 지원했으며, 추가 비용 지원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약정된 평탄화 비용을 지원했으며, 추가 비용 지원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암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이를 알면서 숨겼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피고가 계약 해제를 적법하게 통지했으므로 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랑 ·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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