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 용역비 미지급으로 발생한 소송 승소 사건

광고대행 및 홍보업을 하는 주식회사 A가 건설 및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유한회사 D와 업무시설 신축공사 수분양자 모집을 위한 광고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광고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24,7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광고대행 및 홍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피고에게 광고업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피고 유한회사 D: 건설업, 부동산개발업, 분양대행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와 광고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약정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22년 7월 12일 피고 유한회사 D와 피고의 업무시설 신축공사 수분양자 모집을 위한 광고업무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광고대행 및 홍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광고물을 제작해 피고에게 납품하고 광고비 견적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서 제7조 제2항에 따라 매월 정산하여 집행 당월에 광고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분 53,770,000원과 2022년 8월분 59,600,000원 총 124,707,000원의 용역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수차례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과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피고는 현재까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원고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유한회사 D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광고업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124,707,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유한회사 D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24,707,000원과 이에 대해 2023년 5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유한회사 D로부터 미지급 용역대금 124,707,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의 광고업무 용역 수행과 피고의 용역대금 지급 약정은 민법상 도급 계약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약정한 업무를 완료했으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가 약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더불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2023년 5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지연이자율입니다. 이 법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 과정에서 이행을 지체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계약의 구속력: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은 당사자들을 구속하며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법적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광고업무 대행 계약서의 내용은 양 당사자에게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피고는 계약서 제7조 제2항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참고 사항

• 계약서의 중요성: 모든 용역 계약은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계약서에 용역 범위 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용역 수행의 증빙: 용역을 수행한 내역 광고물 제작 및 납품 자료 견적서 청구 내역서 등 모든 업무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보관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대금 청구 및 독촉: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전화 이메일은 물론 내용증명 우편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대금 지급을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독촉했는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공문과 내용증명이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의 청구: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지연이자율 또는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 • 가집행의 의미: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면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원고는 일단 판결 내용에 따라 집행(예: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