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장의 입시 비리 및 보조금 부당 사용 사건

피고인 A(교장), B(행정실장), D(교감)가 학교 운영 과정에서 저지른 업무방해, 지방재정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교장 A는 특정 학생들의 입학을 위해 실기 평가위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입학 업무를 방해했으며, 학교 소속 교사들에게 지급될 수 없는 보조금을 강사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인 교감 D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실장 B와 교감 D 역시 보조금 부정 사용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교장 A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행정실장 B에게 벌금 250만원, 교감 D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외부 강사였던 이들에게 지급된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학교 교장): 학교의 최종 결재권자이자 입학 업무 전반을 총괄했으며, 업무방해, 지방재정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 B (행정실장): 교장 A의 처이자 학교법인 이사장의 손녀로, 학교 운영에 깊이 관여하며 보조금 지출의 최종 결재자 역할을 했고,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 D (교감): 보조금 신청 및 집행의 중간 결재자였으며, 업무방해, 지방재정법위반 혐의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로 관련되었습니다. 학교 비리를 교육청에 제보했습니다.
• G, H, I (실기 평가위원): 교장 A의 지시를 받아 특정 학생들의 실기 평가 및 입학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J, K (특정 학생들): 교장 A의 지시로 인해 부당하게 합격한 것으로 지목된 학생들입니다.
• AB, AA (강사): 지방재정법 위반 관련하여 강사료를 지급받은 인물들로, 일부 기간 외부 강사 신분이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학교 운영진의 부적절한 행태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했습니다.

1. 입학 비리: 당시 교장이었던 피고인 A는 2018년 실용무용과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학생들(J, K)의 합격을 위해 실기 평가위원인 G 등에게 시험 점수를 높게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기 실력이 우수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최종 합격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공정해야 할 입학전형 면접 및 신입생 선발 업무가 방해되었습니다. 교장은 지인으로부터 학생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보조금 부정 사용: 피고인 A(교장), B(행정실장), D(교감)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 M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학력신장 우수교육 프로그램' 보조금 약 4,240만원 중 일부를 학교 소속 교사들에게 방과 후 강사료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나 자체 교육 강사에게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는 용도 외 사용에 해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학교 예산 지출을 줄일 목적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보조금 사용 목적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사용한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임용 전 외부 강사 신분이었던 AB, AA에게 지급된 191만원은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개인정보 무단 유출: 교장 A는 자신에게 학교 운영의 문제를 제기한 교감 D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누나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N에게 임의로 제공했습니다. N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교감 D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위치 정보를 추적하여 형사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장 A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교장이 특정 학생들의 입시 합격을 지시한 행위가 실기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위력’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행 동기.
2. 피고인 A, B, D의 지방재정법위반죄 성립 여부: 학교 소속 교사들에게 지방보조금을 강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가 ‘다른 용도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의성, 그리고 지방재정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3.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성립 여부: 내부 고발자인 교감 D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의 위법성.
4. 피고인 B의 역할 및 공모 관계: 행정실장 B가 보조금 부정 사용에 있어 단순히 협조자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공모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5. 각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 원심의 형량이 적절했는지 또는 과도하거나 가벼웠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교장)​: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원심: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피고인 B (행정실장)​: 벌금 250만원에 처하되,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원심: 벌금 300만원)
• 피고인 D (교감)​: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원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주요 판단 내용:

• 업무방해: 교장 A가 실기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학생들의 합격을 지시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설령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중간 관리자를 통해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지방재정법위반: 학교 소속 교사들에게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지급한 행위는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관련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AB, AA가 학교에 임용되기 전 외부 강사 신분으로 지급받은 강사료 합계 191만원 부분은 정당한 용도 사용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교장 A가 교감 D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 B의 역할: 행정실장 B가 보조금 지출의 최종 결재자로서 용도 외 사용에 상당한 역할을 했으므로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학교 교장, 행정실장, 교감이 공모하여 입학 비리와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을 저지르고, 교장이 내부 고발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보다 일부 조정한 형량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특히 외부 강사에게 지급된 강사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점과 지방재정법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주장을 배척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공공 자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교장과 실기 평가위원들 간의 관계에서 교장의 지시는 위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교장이 특정 학생들의 합격을 지시한 행위는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지방재정법위반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교 소속 교사에게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지급한 것이 용도 외 사용으로 인정되었고,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하위 규정이 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 피고인이 공모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반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장 A가 교감 D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교장 A와 교감 D는 여러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D는 초범이거나 뉘우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형과 함께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공정한 입시 관리의 중요성: 학교의 교직원, 특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지시나 개입도 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학생에게 혜택을 주려는 시도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사용 규정의 철저한 준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나 관련 길라잡이 등 세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속 교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용도 외 사용은 지방재정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 학교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교직원이나 학생의 개인정보는 그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절대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부 고발자 보호의 필요성: 학교 비리를 알리려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개인정보 유출은 더욱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내부 고발은 학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 상급자의 부당 지시 거부: 교장 등 상급자의 지시가 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해당 지시를 따르지 않을 윤리적,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로 인해 발생한 범죄 행위는 지시를 따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록 관리의 중요성: 모든 재정 지출과 주요 의사 결정 과정은 투명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