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승인 신청

비행승인 대상 및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면 비행승인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 본문).

  •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드론은 제외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 단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

  •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

  •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방역 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 드론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드론의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안전법」 제161조제4항제1호).

비행승인 대상 외의 비행승인 의무

• 비행승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제5항 및 제6항).

  • 다음의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500피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
    • 위 지역 외의 지역: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

  •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 이를 위반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이용하여 관제권에서 비행함으로써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안전법」 제161조제4항제2호).

• 그 밖에 드론공역(UA,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공원 등)은 <드론정보포털(www.droneporta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거나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한 사람(「항공안전법」 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제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항공안전법」 제166조제3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