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로 감형한 판결
피고인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하여 항소를 받아들였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폭행 1
공무방해/뇌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