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들에 대해 제기한 민사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 이르렀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다시 검토한 결과,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적 분쟁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원고는 제1심의 결정에 불만을 가지고 항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항소에 대해 판단하면서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에서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 주장에 대해 새로운 근거나 변화된 법적 판단이 없는 한, 제1심에서 내려진 판결을 확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에서의 판결이 최종적인 결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고등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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