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필로폰을 매매하고, 여러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단기방문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금을 부과하고,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