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맨홀 추락 사고에 대한 회사와 작업 책임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원고 A는 작업 중 맨홀 추락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통상 2개의 맨홀 뚜껑을 열고 작업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에 1개만 열려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현장 책임자인 피고 C의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따르다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현장 책임자 피고 C이 근로자 보호 의무를, 회사 피고 주식회사 B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원고에게도 환기 부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피고들의 책임이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한 총 32,812,1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작업 중 맨홀 추락 사고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가 작업했던 현장의 관련 수급인 회사입니다.
• 피고 C: 원고 A에게 작업 지시를 내린 현장 책임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작업 중 맨홀 추락 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는 통상적으로 2개의 맨홀 뚜껑을 열고 작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에 1개만 열린 상태여서 환기가 충분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C의 구체적인 작업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했습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C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주식회사 B은 벌금 5,000,000원, 피고 B의 대표이사 D은 벌금 10,000,000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여부, 현장 책임자의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원고에게 32,812,1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위자료 25,000,000원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일인 2018년 9월 8일부터, 기왕치료비 및 일실수입 합계 7,812,104원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3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월 8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들이 4/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작업 중 사고에 대한 피고들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일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32,812,1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C은 근로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고, 피고 주식회사 B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손해 발생에 기여했습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과 피고 B의 각 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공동 원인이 되었으므로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및 관계수급인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를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환기 부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참작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밀폐 공간 작업과 같이 위험이 따르는 경우에는 환기 등 안전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 작업 관리자나 지시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 의무를 가지며,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중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 근로자 본인이 작업 환경의 위험을 일부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나 관리자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면 지시를 따른 근로자의 책임보다는 지시자의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도급 계약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피해를 입은 경우, 병원 기록, 치료비 내역, 소득 증빙 자료 등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 처벌 결과(벌금, 징역 등)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수사 및 재판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