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부정한 관계를 지속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판결

원고 A는 남편 D과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으나, 피고 C가 D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21년 3월경부터 부정한 관계를 시작하고 원고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여 원고의 혼인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
• 피고 C: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사람
• D: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람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2년 1월 3일 남편 D과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D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2021년 3월경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원고가 이들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2021년 8월경 이후에도 피고는 D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혼인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은 피고에게 혼인관계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남편 D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상당 기간 지속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피고 C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남편 D의 혼인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그리고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C가 D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고 A의 혼인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가 이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년 8월 2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3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 (일부 패소의 경우): 일부 패소의 경우 법원은 사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패소했으므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외도를 한 배우자가 아닌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정행위의 증거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사진, 숙박업소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그로 인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부관계의 파탄 여부, 외도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