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에 따른 자백 간주 판결 사건

원고 A가 피고 B와 C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총 83,154,101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들이 법원에 적절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어 임금 지급을 명한 판결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람
• 피고 B, C: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들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소송 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에 대해 정당하게 다투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 A의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한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 B와 C는 원고 A에게 연대하여 총 83,154,101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중 43,154,101원에는 2020년 10월 2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40,000,000원에는 2021년 6월 8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피고들의 소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인해 원고의 임금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의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변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구원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출할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거나 법정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변론 없이 하는 판결)​: 피고가 답변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소송 당사자가 소송에 성실히 임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피고들은 정식 답변서 없이 형식적인 내용만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후에도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않았으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불참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 '자백간주'로 간주되어 법원은 피고들의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대로 임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참고 사항

소송을 당한 경우 청구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자백간주).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