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 사례

근로자 A씨가 사용자 B씨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6천7백여만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 B씨가 법원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로 원고 A씨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 피고 B: 원고 A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

분쟁 상황

근로자인 원고 A는 사용자인 피고 B로부터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된 임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B는 소송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판결이 선고된 '자백간주'의 법리 적용 여부와 미지급 임금의 지급 의무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67,870,578원과 이에 대한 2020년 4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피고 B가 소송에 응답하지 않아 원고 A의 임금 청구가 모두 인정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적절히 다투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 '자백간주'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208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도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피고가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임금 사실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참고 사항

1. 임금 체불 시에는 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을 당한 경우 법원에서 발송하는 소장 등 서류를 받으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3.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임금 미지급에 대한 증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