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에게 폭행과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2015년 10월 11일에는 가스레인지 청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방식으로 폭행했으며, 2015년 2월 8일에는 육아 문제로 다투다가 플라스틱 소쿠리를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엑셀 파일 CD의 기록을 토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과 2015년에 발생한 다른 폭행 사건과 재물손괴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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