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사업권 양도대금 관련 법인세 포탈 무죄 사건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B 주식회사가 카지노 사업권 양도 과정에서 약 223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카지노 사업권을 J에 1,200억 원 상당에 양도하면서도,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해외 법인(V)을 중간에 두고 국내 법인에는 170억 1,950만 원에 양도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실제 양도대가가 1,200억 원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조세피난처 법인 V가 법인세 납세의무 회피를 위한 형식상 당사자에 불과하며 그 소득이 피고인 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고인 회사(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한 인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서귀포시에서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4년 1월경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카지노 사업권을 홍콩 J의 회장 M에게 한화 1,20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조세피난처에 V, S, U 등의 회사를 설립하고 국내법인 X 주식회사를 편입하는 다단계 지배구조를 만들었습니다. 2014년 4월경 J의 자회사 Z 명의로 V로부터 S의 주식 100%를 1,200억 원 상당의 J 주권과 교환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회사가 실질적으로 J에 카지노 사업권을 1,200억 원에 양도했음에도, 2014년 6월경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X에 한화 170억 1,950만 원에 양도했다고 거짓 신고하고, 1,200억 원 상당의 대금을 V 앞으로 수령하는 등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피고인 회사의 2014년 귀속 법인세 약 223억 원을 포탈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원심과 환송 후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회사가 J에 양도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실제 양도대금이 고객리스트 등 정켓 영업권을 제외하고도 1,200억 원 상당에 달하는지 여부.
2.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V가 법인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형식상 당사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회사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 및 B 주식회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객리스트를 제외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만의 양도대가가 1,200억 원 상당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V가 오로지 법인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그 거래대금이 피고인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V가 지주회사로서 역할을 수행했고,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으며, V에게 지급된 주식양도대금이 피고인 회사의 이익으로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주로 적용되거나 논의된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과세원칙: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은 형식적인 법률관계나 명칭에 상관없이 거래나 행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 및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회사가 형식적으로 카지노 사업권을 X에 170억 원에 양도했다고 신고했으나, 검사는 실질적으로 J에 1,200억 원에 양도했고, 조세피난처 회사인 V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상 당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 원칙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V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 회사가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은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피고인 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와 피고인 회사가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조세 포탈의 핵심 전제인 실질적 양도대금과 실질적 귀속 주체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법인격 부인론: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가 형식적으로는 법인으로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주가 그 회사를 자신의 개인 사업처럼 운영하거나 채무 회피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법인격을 부인하고 주주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는 V가 법인세 납세의무 회피를 위해 만들어진 형식상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V가 지주회사로서 역할을 수행했고, 독자적인 자금 운용 및 분쟁 참여 등 실체가 있었다고 보아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등을 통한 거래에서는 그 회사의 실체성과 거래의 실질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법인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회사가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자산관리를 하였는지, 그리고 실제 이익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권 양도 등 중요한 거래에서는 거래대금의 적정성과 평가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법적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다단계 지배구조나 복잡한 계약 구조를 설계할 때는 각 법인의 역할과 재산, 업무, 대외적 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과세 당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체를 부인할 때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카지노 영업권의 고객리스트와 같은 정켓 영업권이 거래 대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계약서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양도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 발생 시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법률 자문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자문을 통해 변경된 계약 내용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