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업무집행사원의 보수 지급을 둘러싼 추심금 사건

A 주식회사가 채무자 E에게 받을 돈이 있어, E가 D 합자회사 및 N 합자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관리보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D 합자회사는 이미 E에게 관리보수를 모두 지급하여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고, N 합자회사는 E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기간 및 보수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D 합자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N 합자회사에 대해서는 E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해당하는 관리보수 채권 78,752,233원의 존재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채무자 E에 대한 채권자로서, E가 D 합자회사와 N 합자회사로부터 받을 관리보수 채권을 추심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D 합자회사: 채무자 E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관리보수 지급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된 회사이며,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받은 제3채무자입니다.
• 피고 N 합자회사: 채무자 E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관리보수 지급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된 회사이며,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받은 제3채무자입니다.
• E: A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자이자 D 합자회사 및 N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관리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던 당사자입니다.
• F 유한회사: D 합자회사와 N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 E의 업무를 사실상 승계받아 수행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채무자 E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E가 펀드 업무집행사원으로서 D 합자회사와 N 합자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관리보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들은 E에 대한 보수 지급 의무가 없거나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N 합자회사의 경우 E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언제까지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한 관리보수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주된 다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과보수 발생 여부 및 다른 전부명령이 보수 채권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법률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D 합자회사가 채무자 E에게 지급해야 할 관리보수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D 합자회사는 이미 E에게 관리보수 채권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N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E가 업무를 수행한 정확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N 합자회사가 E에게 지급해야 할 관리보수 채권의 범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셋째, E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보수도 압류 대상 채권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가 받은 다른 전부명령이 E의 보수채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제1심판결 중 피고 D 합자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D 합자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합니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N 합자회사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 N 합자회사는 원고에게 78,752,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1월 10일부터 2025년 2월 6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3. 원고의 피고 N 합자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4.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합자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N 합자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N 합자회사가 각각 부담합니다.
5. 피고 N 합자회사에 대한 지급 명령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채무자 E가 D 합자회사로부터 받을 관리보수 채권은 이미 변제로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D 합자회사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N 합자회사에 대해서는 E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8월 12일까지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해당하는 관리보수 78,752,233원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N 합자회사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성과보수는 그 발생 요건 충족 여부 및 구체적인 범위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펀드 업무집행사원 변경 시점과 실질적인 업무 수행 주체에 따라 보수 채권의 유무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연관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8 제3항: 이 조항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본질적인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펀드 업무집행사원이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리고 보수 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 합자회사가 펀드 사무위탁 계약을 통해 실무 업무를 위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상 본질적인 업무는 위탁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E가 여전히 본질적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직접 그 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 추심금 청구 소송의 일환입니다.
3. 변제 항변: 채무자가 채무를 이미 이행했음을 주장하며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하는 법률상의 주장입니다. 피고 D 합자회사는 E에게 관리보수를 이미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변제 항변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업무집행사원의 보수 채권의 성립 및 범위: 펀드의 정관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 채권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가 결정됩니다. 특히 업무집행사원이 변경되는 경우, 각 업무집행사원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그에 상응하는 보수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 주장: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는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원고가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의 존재 여부나 소멸 여부를 직접 항변으로 주장하여 추심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투어야 할 사유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때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의 존재 여부, 발생 시기, 정확한 액수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특히, 업무 위탁 계약, 업무집행사원 변경, 회사 설립일 등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나 법적 지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보수 채권의 귀속 주체와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성과보수와 같이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조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만 그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제3채무자가 이미 채무자에게 채권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지급 내역, 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를 통해 변제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집행채권의 소멸이나 부존재와 같은 주장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직접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고,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