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과 부당이득금 관련 회사 간 분쟁 조정 사건

주식회사 A는 용역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B 주식회사는 오히려 A 주식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B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 3억 9,000만 원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지급하고, 양측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용역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회사
• B 주식회사: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오히려 A 주식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반소를 제기한 회사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도 4억 4,547만 4,029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가 부당하게 3억 4,835만 7,900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맞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서로에게 미지급된 대금과 이자를 요구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으며,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적 공방을 이어가던 중 조정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청구한 4억 4,547만 4,029원의 용역대금 지급 여부와 B 주식회사가 반소로 청구한 3억 4,835만 7,9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1. B 주식회사는 2025년 3월 31일까지 주식회사 A에게 3억 9,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에는 가지급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탁금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급합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주식회사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B 주식회사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포기합니다.
3. 본소 및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두 회사는 서로에 대한 용역대금 및 부당이득금 청구로 법적 다툼을 벌였으나,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B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모든 잔여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용역 대금 청구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맞선 분쟁에서 법원 조정을 통해 해결된 사례입니다.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 계약은 한쪽 당사자가 어떤 일을 완성하기로 약속하고 다른 쪽 당사자가 그 완성된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주식회사 A가 용역을 제공했다면, B 주식회사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적인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이득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가 법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을 근거로 반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62조 (반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피고는 원고의 청구와 관련된 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반소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B 주식회사가 용역대금 청구에 대한 방어와 동시에 A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90조 (조정의 성립)​: 법원이나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조정 결정을 하거나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렇게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분쟁이 확정적으로 해결됩니다.
• 지연손해금: 금전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본 조정에서는 기한 내에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채무 이행을 독려하고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379조(법정이율)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나, 당사자 간 합의로 특정 이율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참고 사항

• 용역 계약이나 금전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 업무 일지, 인보이스, 송금 내역 등 모든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주장할 경우, 자신이 받은 금전이나 제공한 서비스가 정당한 법적 원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소송 장기화로 인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법원의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조정 조항에 따라 특정 기일까지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기한을 넘길 경우 높은 비율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합의된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공탁금 등을 통한 지급 방법이 명시된 경우 이를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