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담임목사 자격 논란 및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

이 사건은 전임 목사 A와 교인 B가 후임 담임목사 C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C 목사가 교단 헌법에서 정한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적법한 청빙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1교단 1F회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가 교회 재산을 무단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며 직무 정지, 교회 출입 금지, 직무대행자 선임 등을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채권자들이 항고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채권자 B는 교회 사원이 아니므로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 A는 교회 사원으로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C 목사의 자격과 청빙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1교단 1F회 원칙' 위반도 직무정지를 초래할 만큼 중대한 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A가 C의 목사 부임 후 3년 이상 직무를 방임하다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점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고심 법원은 채권자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고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이 사건 교회의 은퇴 목사
• 채권자 B: 이 사건 교회에서 면직 및 출교된 교인
• 채무자 C: 이 사건 교회의 현 담임목사이자 대표자
• L 목사: E 교단 산하 K회 회장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이 사건 교회의 전임 목사인 A가 은퇴한 후 채무자 C가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채권자 A와 교인 B는 C가 목사로서 자격이 없으며, 적법한 청빙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1교단 1F회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C가 제출한 목사 자격 및 청빙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C가 교회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부당하게 취하려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C의 교회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C의 교회 출입 금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등을 요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자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과거 2019년 9월 26일, 채권자 A와 채무자 C는 A의 퇴직금 지급 및 A가 이 사건 교회 행정 및 목회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각서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A는 이 사건 교회 계좌에서 총 4억 4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권자 A는 약 3년 이상 C의 목사 지위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1. 채권자 A와 B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자격(피보전권리)이 있는지 여부
2. 채무자 C가 E 교단 헌법에서 정한 목사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채무자 C의 이 사건 교회 담임목사 청빙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
4. 채무자 C가 '1교단 1F회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 위반이 직무집행정지의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
5. 채무자 C의 직무를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고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항고심 법원은 채권자 B는 이 사건 교회 사원이 아니므로 대표자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 A는 이 사건 교회 사원으로서 피보전권리는 인정되었으나, 채무자 C의 목사 자격과 청빙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가 '1교단 1F회 원칙'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집행정지를 초래할 만큼 중대한 흠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들이 C의 목사 부임 후 약 3년 7개월 동안 직무집행 상태를 방임한 점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종교의 자유 및 종교단체 자율성 보장: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므로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됩니다.
2. 법원의 사법 심사 범위: 종교단체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 단체 결의 등과 비교할 때 절차상 흠이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특히 종교단체 성직자 임명은 종교단체 자율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법원은 종교단체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정의관념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직자 임명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참조)
3.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에 찍힌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임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참조)
4.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에 의하여 제거되어야 할 상태가 채권자에 의하여 오랫동안 방임되어 온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자 2003마482 결정 참조)
5. 교회 사원의 피보전권리: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소속 교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습니다.
6. 은퇴 목사의 지위: E 교단 헌법에 따르면 은퇴 목사는 F회 회원권은 있으나, 지교회 치리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은퇴 목사라고 하여 이 사건 교회 소속 교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교회 소속 교인으로서의 피보전권리는 인정되었습니다.
7. 출교된 교인의 지위: 교단 공동의회 및 당회에서 면직, 출교된 자는 이 사건 교회 사원이 아니므로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 내부 문제에 대해 법원은 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므로, 성직자 임명 절차나 자격 요건에 대한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 문서를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소송 제기 자격(피보전권리)이 있는지 여부를 종교단체 정관이나 헌법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 합의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합의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뒤늦게 보전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등 의혹이 발생하면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