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 신분 위장 사기 및 성착취물 협박 강요 사건

피고인은 소개팅 사이트에서 자신의 학력, 직업, 외모를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여 약 13억 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성적 취향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 및 성적 영상을 전송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강요하고 금전을 갈취했습니다. 피해자 F에게는 자위행위 영상 촬영을 강요하여 추행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주요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액 지급 및 합의,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공탁), 성적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 또한 만연히 금전을 교부하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 등을 고려하여 징역 7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외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그리고 증거물 몰수가 명령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 소개팅 사이트에서 신분을 위장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 및 강요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범행을 저지른 자.
• 다수의 피해자들: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약 13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성적 촬영물 유포 협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강요당한 이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소개팅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신의 학력, 직업, 외모를 거짓으로 포장한 허위 프로필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마치 피해자들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심리를 조종했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교부하도록 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총 13억 원가량의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재산 범죄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 취향을 빌미로 나체 사진이나 성적 영상 등을 전송받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거나 엽기적인 행위를 강요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F에게는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함으로써 강제추행하고, 개인적으로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으로 인해 일부 피해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성적 촬영물 유포에 대한 극심한 공포심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다수의 중대 범죄(사기, 공갈, 촬영물 등 이용 강요/협박,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자 항소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 즉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의 정도, 성적 촬영물의 실제 유포 여부, 피해 확산에 대한 피해자들의 기여 여부, 피고인의 과거 전력 및 가족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징역 8년 등)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특정 성폭력 관련 죄에 대해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범죄에 사용된 갤럭시S10 1개, HDD 3개, SSD 1개, PC 본체 1개를 몰수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즉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징역 8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약 13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 성적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공갈 범행 1회 기소유예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가족들이 합의금 마련 등 피해 회복에 적극 협조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내용, 수법,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크다는 점은 여전히 중하게 판단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52조 (사기미수)​: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소개팅 사이트에서 학력, 직업 등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려 하거나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등 이용협박)​ 및 제2항 (촬영물등 이용강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나체 사진이나 성적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엽기적인 행위를 강요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자위행위 영상 촬영을 강요함으로써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교부하게 하거나 특정 행위를 강요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경합)​: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피해자 H에 대한 공갈죄와 촬영물 등 이용강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더 무거운 촬영물 등 이용강요죄로 처벌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죄목에 대해 가장 무거운 촬영물 등 이용강요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구법 포함)​: 특정 성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공개·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해 7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가 명령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법 포함)​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구법 포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해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디지털 기기들이 몰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만남에서는 상대방의 신분이나 주장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특히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여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나체 사진, 성적 영상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나중에 협박이나 유포의 빌미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를 당하는 경우,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경찰(112)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관련 증거(대화 내역, 사진, 영상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중범죄이며, 적발 시 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소지하거나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사과나 합의 제안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합의에 이르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