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대한 법원 결정 사건

이 사건은 부부 A와 F가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 다툰 사례입니다. 원고 A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2억 5백만 원의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며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F 또한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1억 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며 매월 2백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 등을 청구한 당사자이자 사건본인의 어머니.
• 피고(반소원고) F: 이혼 등 반소 청구를 한 당사자이자 사건본인의 아버지.
• 사건본인 I: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부 공동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양육비는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할지 등을 두고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법원의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핵심 쟁점

부부의 이혼 여부, 재산분할 방식과 규모,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비양육자의 자녀 면접교섭 권리 및 방법.

법원의 판단

1. 부부 A와 F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원고 A는 피고 F에게 재산분할금 2천만 원을 2022년 6월 1일까지 지급하며, 미지급 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국민연금 등 연금 일체의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 연금을 수령한다.
4. 그 외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한다.
5. 미성년 자녀 I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한다.
6. 원고 A는 피고 F에 대한 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재산분할 합의를 고려하여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7. 피고 F는 자녀 I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면접교섭 일정을 지키며 자녀를 만날 수 있다.
   •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매주 금요일 18시부터 토요일 18시까지 (1박 2일).
   •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18시부터 토요일 18시까지 (1박 2일).
   • 초등학교 입학 후에 설 및 추석 명절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각 1박 2일.
   • 초등학교 입학 후에 여름 및 겨울방학 중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각 6박 7일.
8. 면접교섭은 피고 F가 자녀 I의 주거지 근처에 데리러 갔다가 마친 후 다시 같은 장소에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원고 A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9. 면접교섭은 자녀 I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0. 피고 F는 원고 A에게 재산분할금 2천만 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지체 없이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한다.
11.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혼인 및 이혼에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과거 및 장래 양육비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12. 원고와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하며,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양측의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금 2천만 원을 원고 A가 피고 F에게 지급하며 연금 분할 청구권은 상호 포기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A로 지정되었고, 원고 A는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피고 F에게는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으로 부여되었으며, 면접교섭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양측은 이외의 모든 금전적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혼은 부부 중 한쪽에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의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측 모두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이 결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소득 등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연금 분할 청구권은 상호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민법 제843조, 제909조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이혼할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4. 민법 제837조 (양육비)​: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비양육 부모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5.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와 그 자녀는 서로 만날 권리(면접교섭권)를 가집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의 방법과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면접교섭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6. 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수급권)​: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의 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 당사자가 분할연금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동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분할연금청구권은 이혼 시 중요한 재산분할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3.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소득, 재산, 양육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4.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 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5.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결정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