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아들 명의로 취득된 저축은행 주식에 대해 세무당국이 아버지의 명의신탁으로 보고 아들에게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아들은 주식 취득 자금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나왔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며 조세회피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버지가 실질적인 주주로서 아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회피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아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아들은 총 120억 원이 넘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C은 2007년과 2009년에 아들 A와 D 명의로 저축은행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후 아들 A는 아버지 C을 상대로 본인 명의 주식의 배당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민사법원은 해당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버지 C이라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민사판결이 확정되자 세무당국은 아버지 C이 아들 A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A에게 2007년과 2009년 귀속 증여세로 총 12,298,409,3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주식의 실질 소유자이며 인수대금은 자신의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나왔고 조세회피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의상 주주인 아들의 주식 취득 자금 출처가 본인 자금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명의신탁인지 여부와, 만약 명의신탁이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과 같이 원고(아들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성동세무서장)가 원고에게 부과한 2007년 귀속 증여세 6,665,364,410원(가산세 포함) 및 2009년 귀속 증여세 5,633,044,96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아들 A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아버지 C이며, 이는 조세회피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들에게 부과된 총 120억 원이 넘는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이 법 조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이 등기되거나 등록된 경우, 그 재산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이 규정은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순수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명확할 때만 예외를 인정하므로, 다른 주된 목적이 있더라도 조세회피의 의도도 함께 있었다고 인정되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주주명부상 명의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할 당시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명의를 빌린 사람의 관계, 주식을 타인 명의로 인수하게 된 경위, 주식 인수대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납입했는지,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명의를 빌린 사람이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했는지, 주식 처분으로 인한 이익이 명의를 빌린 사람에게 돌아갔는지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이미 다른 소송(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새롭게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로 세금을 피했는지 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명의를 빌린 사람(이 사건의 아들 A)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통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으로 인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재산의 실질 소유자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서류상 명의뿐만 아니라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누가 실제로 재산을 관리하고 이익을 가져갔는지, 어떤 권리를 행사했는지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둘째, 한 번 내려진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세금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 민사판결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하고 명확한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셋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명의를 빌린 사람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조세회피와 무관한 다른 명확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미래에 회피될 세금이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납득할 수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넷째, 특히 고령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계 존비속 간의 명의신탁은 신뢰 관계가 높아 적발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명의신탁된 재산의 자금 출처가 본인의 자금이라는 점을 증명할 때에는 해당 자금이 다른 자금과 섞이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금융 거래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