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인사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횡령죄를 인정한 사건. 피고인은 요트를 회사 마케팅 및 임대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수행비서 급여 지급에 대한 횡령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를 변제하고 반성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항소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1인 회사인 주식회사 B의 자금을 사용하여 요트를 구입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요트를 회사의 마케팅 및 임대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요트를 구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들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수행비서 AI에게 지급된 급여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I가 주로 회사 업무를 보좌했다고 판단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으며, 횡령 및 배임의 경위와 방법,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대부분의 손해를 배상한 점, 그리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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