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이 사건은 주식회사 B 및 C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피고인 A가 회사 자금 약 14억 원을 들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요트를 구입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주로 담당하는 비서의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요트를 구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했으나, 비서 AI에 대한 급여 지급 부분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업무 수행을 위한 비서 역할을 주된 업무로 담당했다고 보아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요트 구입이 회사 마케팅 및 임대업 목적이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검사 역시 비서 AI의 업무가 사적인 용무가 주된 것이었다며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금으로 요트를 구입한 것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횡령죄 인정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고, 비서 AI의 업무가 피고인의 대표이사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 주된 업무였다는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보아 횡령죄를 불인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1인 회사처럼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약 14억 원 상당의 요트를 구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요트가 회사 마케팅이나 임대업에 활용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회사의 사업 목적과 무관하고 신규 사업 진출에 필요한 내부 절차(수익성 검토, 이사회 결의, 정관 변경 등)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합병을 앞둔 시점에 임의로 자금을 집행한 점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합병 이후 지주사인 J 주식회사가 요트 매각을 강력히 권고하고, 회사 내부에서도 위법 소지를 인지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개인 비서인 AI에게 회사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검사는 AI가 피고인의 사적인 용무를 보좌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 A가 건강상의 문제와 업무 특성상 사적 공간에서 주로 업무를 처리했고, AI가 회사 임원으로서 스케줄 관리 및 업무 지시 전달 등 일반적인 비서 역할을 주로 수행했음이 확인되어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심 판결이 유지되어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