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기본재산 수용재결 취소 요구 기각 판결

학교법인 A는 서울 강북구의 임야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된 것에 대해, 해당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법인 측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조항이 상위법의 취지에 반하고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위헌이거나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되었으며, 공용수용은 학교법인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적어 기본재산의 산일 위험이 경미한 '신고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을 동일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학교법인 측에 있다고 보지 않아, 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수용재결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학교법인 A: 서울 강북구 B 임야 4,150m²를 소유한 학교법인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취소를 요구한 원고이자 항소인입니다.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학교법인 A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내린 기관으로, 이 사건의 피고이자 피항소인입니다.

분쟁 상황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학교법인 A가 소유한 서울 강북구 B 임야 4,150m²에 대해 수용재결(사건번호 18수용0185호)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자 항소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토지 수용에 관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조항이 위헌·위법하여 수용재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2호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2호가 헌법 제31조 제4항(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3. 토지 수용 시 손실보상금을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피고가 주장·증명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학교법인 A에게 한 서울 강북구 B 임야 4,150m²에 관한 수용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2호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있어 '경미한 사항'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상위법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용수용은 학교법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적어 기본재산 산일 위험이 경미하므로 관할청의 허가가 아닌 신고로 충분하며, 손실보상금의 동일 용도 사용 증명 책임은 피고에게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기본재산의 관리)​: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때 또는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보전하여 사립학교가 공적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2호 (경미한 사항의 범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중 하나로,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용수용의 경우 학교법인의 자의적이고 방만한 재정운영이 개입될 여지가 적고 재결 자체로 기본재산이 산일될 위험이 경미하다고 보아, 손실보상금을 동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고 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 조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국가는 학교제도에 관한 포괄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완화하고, 학교재정의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법 한계 내에 있다고 보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법리)​: 국가 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2호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취지에 부합하며, 공용수용이라는 특성상 학교법인의 자의적인 재정 운영으로 인한 기본재산 산일 위험이 경미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의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등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여 학교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규정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기본재산의 손실보상금이 교비회계로 편입되어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구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사립학교법상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매도나 담보 제공 등은 원칙적으로 허가 사항이지만,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용수용과 같이 학교법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재산 산일 위험이 경미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되어 신고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의 경우, 손실보상금을 해당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손실보상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이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관할청의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강제경매와 공용수용은 법적 성질이 다르게 취급되므로, 유사 사례를 참고할 때 각 절차의 특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경매는 채무부담 등 학교법인의 원인 행위가 존재하지만, 공용수용은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강제적 취득 행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4. 만약 토지 수용 사업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고 싶다면, 사업인정이나 실시계획인가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등 별도의 구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본 판결은 수용 절차의 적법성보다는 기본재산 처분 절차(허가 또는 신고)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