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폭행 사건 항소심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가출 청소년들에게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는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없었거나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으나,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들에게 다른 성범죄로 확정된 판결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형법상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심리 결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확정판결로 강력한 부수처분(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이 부과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에서는 추가적인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당시 14세 여성 청소년 E를 유사강간하고 E, H, K 등 여성 청소년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
• 피고인 B: 당시 16세 여성 청소년 H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
• 피해자 E: 당시 14세의 여성 청소년으로, 피고인 A에게 유사성행위와 폭행 피해를 당함.
• 피해자 H: 당시 15세의 여성 청소년으로, 피고인 B에게 강제추행과 폭행 피해를 당하고 피고인 A에게도 폭행 피해를 당함.
• 피해자 K: 여성 청소년으로, 피고인 A에게 폭행 피해를 당함.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6년 1월경 당시 14세의 여성 청소년 E를 노래방 옥상으로 불러내 유사성행위를 했고, 같은 해 78월경과 89월경에 걸쳐 E, H, K 등 여성 청소년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B는 2016년 8~9월경 당시 16세의 여성 청소년 H을 강제추행하고, 이와 별개로 '조건만남'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H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가출 상태에 있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범죄 및 폭행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구체화되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적용: 제1심 법원이 직접 증인들을 신문하여 얻은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항소심이 쉽게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경합범 전과 발생에 따른 양형 조정: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들에게 다른 성범죄로 확정된 판결이 발생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되는바,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4. 성폭력 부수처분(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 이미 다른 확정판결로 피고인들에게 유사한 부수처분이 부과된 상황에서, 이 사건에서 추가적인 부수처분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원심판결 파기 및 재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들에게 다른 성범죄 관련 확정판결이 발생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배척: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제1심의 직접심리 결과에 따른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최종 선고 형량:
   •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E, H, K에 대한 폭행 혐의 인정)
   • 피고인 B: 징역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H에 대한 폭행 혐의 인정)
4. 부수처분 면제: 이미 다른 확정판결로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 80시간 이수, 7년 공개·고지, 7년 취업제한, 20년 부착명령, 5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이,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80시간 이수, 3년 취업제한, 3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이 각각 부과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추가적인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와 B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으며, 다만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들에게 발생한 다른 확정판결과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미 부과된 부수처분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였지만, 신상정보 등록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 및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여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피고인 A는 당시 14세 피해자 E에게 유사성행위를 저질러 제2항이, 피고인 B는 당시 16세 피해자 H을 강제추행하여 제3항이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인에 대한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2.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E, H, K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합범)​: 형법 제37조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한꺼번에 다루는 경우(전단 경합범)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죄와 그 판결 전에 범한 죄를 다루는 경우(후단 경합범)로 나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들에게 다른 성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되었고,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미 확정된 형과 새로 선고될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 다시 형을 정해야 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미치는 형벌의 총합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도록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4. 형사소송법상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특히 증인의 진술 태도, 뉘앙스 등 기록에 남기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하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제1심에서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한 경우,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지 않는 한 이를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이 법령들은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다양한 부수 처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범죄 재범 위험성 감소를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되며,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성범죄자의 정보를 관리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일반인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 경위, 다른 확정판결로 이미 부과된 처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당시의 충격이나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진술의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의 변화나 불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전체적으로 합리적이라면, 재판부는 이를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구체화되는 것 또한 반드시 신빙성을 해치는 요인이 아닙니다.
2. 법원의 직접심리주의 원칙: 법원은 증인의 진술 내용을 넘어서 진술 시의 태도, 뉘앙스 등 법정에서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는 심증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여 신빙성을 판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이를 쉽게 뒤집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중요한 절차적 원칙입니다.
3. 가출 청소년 대상 범죄의 심각성: 가출 청소년은 사회적 보호와 관심이 절실한 취약 계층이며, 성범죄나 폭력 등 다양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들에게 접근하여 잠자리나 도움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청소년들은 낯선 사람의 도움 제안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4. 경합범과 양형 조정: 형사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가 있을 경우, 해당 범죄와 현재 심리 중인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법원은 두 사건의 형평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형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선고된 형량과 이번 사건의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5. 성범죄 부수처분의 효과: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부수 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처분들은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특정 사유(예: 이미 다른 강력한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다면,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부수처분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