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며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방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2시간 동안 폭행했으며, 자해를 시도하는 척하며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폭행이나 협박, 강간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저항할 수 없었다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의 통화 상황, 그리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 어머니의 사망,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하더라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자로서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