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주휴수당 지급 기준 사건

근로자들이 회사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차액을 요구하고, 추가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정기상여금에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재직자조건)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주휴수당은 이미 지급하는 고정수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법원은 재직자조건이 무효이므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추가 주휴수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근로자 12명):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원고들의 사용자(회사)로, 정기상여금은 재직자조건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며, 이미 지급된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회사 직원들이 자신들에게 지급되던 정기상여금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는 상여금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주휴수당 역시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산정되어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사는 이미 지급되는 직급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등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대립하자, 직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판결을 거쳐 항소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지급일 당시의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재직자조건의 유효성 여부 및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기존 노사합의를 부정하고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여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월급제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직급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등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 지급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 제공 시 임금채권이 발생하고, 재직자조건은 임금 '지급'에 관한 조건에 불과하며, 이는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제외하고 산정된 각종 법정수당(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및 퇴직금의 차액을 회사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신의칙 위배 주장: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는 관행이 정착되었다고 단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회사의 신의칙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추가 주휴수당 청구: 원고들의 주휴수당 청구에 대해, 비록 기본급은 일급제에 가깝게 산정되었으나, 직급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등 월 단위로 일정하게 지급되는 고정수당은 월급제 임금에 해당하고, 이러한 고정수당에는 당사자들의 통상적인 의사에 따라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의 추가 주휴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회사는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된 임금 및 퇴직금 차액과 이자를 지급하되, 추가 주휴수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35%, 피고가 65%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정기상여금에 붙은 재직자조건은 무효이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회사에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주장한 고정수당에 대한 추가 주휴수당 청구는 월급제 성격의 고정수당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정의와 '재직자조건'의 유효성, 그리고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통상임금의 정의 및 정기상여금의 포함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재직자조건)이 있더라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그날그날 근로 제공 시 임금채권이 발생하는 '고정적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직자조건은 이미 발생한 임금의 '지급'에 관한 조건일 뿐, 임금 발생 자체를 좌우하는 조건이 아니므로, 지급일 전 퇴직자에게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209039 판결 등의 법리(강행규정 위반의 노사합의 무효성 및 재직자 조건의 무효성)에 따른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 금지):

• 법리: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재직자조건이 이미 발생한 후불임금인 정기상여금의 부지급이라는 경제적 구속을 통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근로기준법 제7조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휴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 사례 적용: 본래 의미의 월급제 임금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아도 월 급여 전액을 지급받고, 대신 유급휴일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월 단위로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고정수당(직급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됩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고정수당에 대한 추가 주휴수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임금 규정 확인: 회사 취업규칙, 급여규정, 단체협약 등에 정기상여금 지급 조건과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무효로 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채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통상임금의 범위: 각종 법정수당(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과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본인의 정기상여금 등 일부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부당하게 산정된 경우,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의 포함 여부: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직급수당, 근속수당 등)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급이 일급제로 산정되는 경우 등 임금 지급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급여명세서와 규정을 상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