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구매 가격 담합 혐의로 부과된 과징금 취소 판결

A 주식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개 다른 제지사들과 함께 골판지 고지(폐지) 구매 가격을 담합하여 인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9억 8천 7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주식회사가 공동행위에 가담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골판지 원지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로, 폐지 구매 가격 담합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회사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피고): A 주식회사를 포함한 18개 사업자가 골판지 고지 구매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정부 기관입니다.
• 관련 17개사: A 주식회사를 제외한 17개의 골판지 원지 제조사들로, 수도권 및 영호남권에서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 인하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목한 사업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택배 시장 및 온라인 쇼핑의 성장으로 골판지 수요가 늘면서 골판지 원지의 재료인 고지(폐지) 수요 또한 증가했습니다. 2010년 3월 29일 폐지 유통 관련 공동법인이 해산되고 중국으로의 고지 수출이 급증하면서 2009년 하반기 이후 국내 고지 구매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에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들은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고지 구매 가격 인하를 논의할 유인이 발생했습니다. 17개 제지사들(A 주식회사 제외)은 2010년 4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6차례에 걸쳐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를 킬로그램당 10원 내지 30원씩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를 부당 공동행위로 보고 A 주식회사를 포함한 18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독자적인 고지 구매 가격 결정 방식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장하는 골판지 고지 구매 가격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증거가 A 주식회사의 담합 가담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그리고 A 주식회사가 다른 경쟁사들과 독립적으로 고지 구매 가격을 결정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7월 11일 내린 시정명령 및 9억 8천 7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주식회사가 공동행위에 가담했거나 합의 내용을 전달받아 실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담합에 가담했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는 담합 혐의와 관련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동행위 혐의에 대한 증명 책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으며,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담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 협정, 결의 또는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판지 고지 구매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반되는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담합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사업자의 정의)​: 상품의 제조, 판매, 용역의 제공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사업자로 정의하며,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제지사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공정거래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법은 부당 공동행위가 인정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업자에게 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A 주식회사에 처분을 내린 법적 근거가 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61조,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들은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하위 법규입니다.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 부과기준율, 조정 사유 등이 고려되며, A 주식회사의 경우 109,697,431,000원의 고지 매입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9억 8천 7백만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습니다.
• 부당 공동행위의 증명 책임: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의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동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황이나 유사한 가격 변동 추이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합의에 참여했거나 합의 내용을 전달받아 실행했다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법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공동행위 가담 증거의 중요성: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혐의를 받을 경우, 기업은 자신이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내부 의사결정 자료, 가격 산정 근거, 개별 거래처와의 협상 기록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독립적인 가격 결정 입증: 시장 가격이 다른 경쟁사들과 유사하게 변동했더라도, 이것만으로 담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회사가 독자적인 판단과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을 결정했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는 소수의 우량 거래처와의 전속적인 관계, 품질에 따른 정확한 감량 평가, 그리고 다른 제지사들과 다른 시기에 가격을 인상한 사례 등을 근거로 독립성을 주장했습니다.
• 경쟁사와의 정보 교환 유의: 경쟁업체와의 모임,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시장 가격, 생산량 등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담합의 증거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 교환은 최소화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 거래 관행 및 시장 특수성 설명: 해당 산업의 특수한 거래 관행이나 시장 구조가 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여, 유사한 가격 변동이 담합이 아닌 자연스러운 시장 현상임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고지 구매 담당자의 전문성, 주요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 등을 강조했습니다.
• 인수합병 실사 보고서의 활용: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작성된 실사 보고서 등은 대상 회사의 독립적인 사업 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