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증빙서류 없이 용역 대가를 지급해 가산세가 부과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제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노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증빙수취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과세표준 소득금액이 없더라도 징수해야 한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노무비의 손금 산입 여부는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2003년 귀속 법인세 16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여지며, 나머지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