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항소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7억 원을 전액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D와 통모하여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가 아니며, 매매대금은 11억 600만 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D를 실제 운영하는 지위에 있어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서가 부동산 매매에 관한 최종적이고 진정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은 7억 원이 아니라 11억 600만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