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남편의 공시송달 이혼 및 재혼 후 아내의 추후보완 항소 사건

이 사건은 남편(원고)이 아내(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아내의 실제 거주지가 아닌 남편의 사업장을 주소지로 기재하여 소송 관련 서류가 아내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고, 결국 공시송달로 1심 이혼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남편은 1심 판결 선고 후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아내는 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아내의 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하는 동시에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금 3억 2,608만 3,790원, 과거 양육비 950만 원 및 장래 양육비 월 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하고 남편에게 자녀와의 면접교섭 기회를 월 2회 부여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남편 (원고 A):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으로, 아내와 별거 후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을 받고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 아내 (피고 C): 남편의 잘못된 주소 기재로 인해 소송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시송달로 이혼 당한 후 뒤늦게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자녀 (사건본인 F): 남편과 아내 사이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05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두었습니다. 2016년경 함께 살던 아파트에 입주했으나, 2017년 여름경 남편이 아내와의 다툼을 이유로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2017년 10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아내의 실제 거주지를 알면서도 본인의 사업장 주소지로 아내의 주소지를 기재했고, 결국 소송 관련 서류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습니다. 1심 판결로 이혼이 인용되자 남편은 2019년 11월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내는 2021년 7월 남편이 제기한 다른 소송(이 사건 아파트 명도 소송)을 통해 1심 이혼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21년 8월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며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아내)가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1심 판결에 대해 뒤늦게 제기한 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남편)와 피고(아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액수입니다. 넷째, 재산분할의 대상, 기준 시점, 기여도 및 구체적인 재산분할 액수입니다. 다섯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 비양육친의 면접교섭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이혼한다(피고의 반소 청구 인용).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1. 10.부터 2024. 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3.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3억 2,608만 3,7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5.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6.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 950만 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2024. 1. 1.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원고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2, 4주 토요일 12시부터 다음날 일요일 14시까지(1박 2일)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다.
8.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잘못된 주소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공시송달 판결을 받은 뒤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한 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의 본소 이혼 청구는 기각하고 아내의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남편에게 위자료와 상당한 재산분할금, 그리고 자녀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인정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아내에게 부여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에서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고, 아내가 사는 주소를 알면서도 다른 주소로 소송을 진행하여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을 받은 뒤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행위 등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법원은 남편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아내의 이혼 청구(반소)를 인용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2. 공시송달 및 추후보완 항소의 법리: 소장 부본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 추후보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법원은 아내의 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및 기여도: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발생한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 재산과 무관하다면,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남편과 아내의 혼인 기간, 나이, 직업과 수입, 가사와 육아 분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쌍방 기여도(아내가 남편의 전혼 자녀도 양육한 점, 남편이 아내 가족에게 금전 지원한 점 등을 고려) 및 혼인 파탄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편 60%, 아내 40%의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습니다.
4.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산정: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나이, 성별, 양육 상황, 부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자녀의 연령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참고하여 정해집니다. 법원은 자녀의 양육 상황과 부모의 소득을 고려하여 아내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남편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5.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는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한 것으로,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주소지 관리의 중요성: 소송 서류는 정확한 주소로 송달되어야 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할 경우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공시송달의 함정: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송달 방법으로,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가 실제 소송 사실을 모른 채 패소할 수도 있으므로, 소송 가능성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법원의 게시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추후보완 항소 기간: 공시송달로 판결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혼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법원에 기록 열람 등을 통해 공시송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혼인 파탄 책임의 입증: 부부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비율, 자녀 양육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별거나 폭언, 폭행, 부정행위 등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 이후의 재산 변동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거나 혼인 파탄 시점이 명확한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6. 양육비 산정: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되, 각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