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이혼 및 자녀 양육 관련 조정 사건

원고 A와 피고 C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두 자녀 E, F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등 이혼 관련 제반 사항을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합의하여 종결한 사례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이자 두 자녀의 아버지
• 피고 C: 이혼 대상 배우자이자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어머니
• 사건본인 E, F: 원고와 피고의 미성년 자녀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1년 5월 16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으나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관련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혼 여부, 위자료 지급 여부, 재산분할 방식 (연금 및 기타 재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 비양육자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및 일정.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22년 2월 28일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며, 만약 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고,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합의합니다.
4. 두 자녀(사건본인 E,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합니다.
5. 원고는 피고에게 2022년 2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는 달까지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양육비로 지급합니다.
6. 원고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일정과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2022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월 1회, 매월 넷째 주 토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 (당일 면접). 나. 2022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 1회, 매월 넷째 주 금요일 18시부터 토요일 18시까지 (숙박 면접). 다. 2023년 1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회, 매월 둘째 및 넷째 주 금요일 18시부터 토요일 18시까지 (숙박 면접). 면접교섭은 원고가 자녀들의 거주지에서 자녀들을 데려가고 면접교섭 후 다시 거주지로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자녀들의 의사와 복리를 존중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원고는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과거양육비 등 이혼 및 혼인생활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8.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이혼으로 인한 모든 법률 관계를 조정 조항에 따라 명확히 정리하며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이혼 (민법 제806조 이하)​: 부부는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조정에 의한 이혼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중간적 성격을 가집니다.
2.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에 형성한 공동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 분할 또한 여기에 포함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민법 제837조)​: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친권은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보호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4. 양육비 부담 (민법 제837조의2)​: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5.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와 자녀는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면접교섭권)를 가지며,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하므로 법원은 그 내용을 정해줍니다.

참고 사항

1. 조정 절차 활용: 이혼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판결보다 유연하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더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명확화: 연금, 예금, 부동산 등 모든 재산에 대해 각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합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미래 수령 연금에 대한 분할 합의는 중요합니다.
3. 자녀의 복리 최우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양육비 및 면접교섭의 구체화: 양육비 지급 시기, 금액, 지연 시 조치, 면접교섭의 일정, 방법, 변경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추가 청구 포기: 이혼 과정에서 모든 분쟁 사항을 종결하고 향후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완전한 관계 정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