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건강 상태와 알코올중독치료 의지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2년형이 무겁다고 판단, 형을 감경한 판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았고 알코올중독치료를 다짐하는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