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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지인과 공모하여 허위 고용이력을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금액을 반환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지인 C와 공모하여 허위 고용이력을 만들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권고사직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7,613,05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부 금액을 반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 다수의 범행 횟수, 고액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부 금액을 반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태우 변호사

정태우 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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