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과 현관 앞에서 여러 차례 절도 행위를 저지른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와 과거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업 실패로 인한 심리적 위축 상태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5월 1일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차량에서 현금 18만 원과 SD카드를 절취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같은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택배물을 절취하였습니다. 4월 30일에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와 피해자 J의 전자제품을 훔쳤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절도 행위로 인해 여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인한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재철 변호사
변호사 윤재철 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전체 사건 208
압류/처분/집행 16
절도/재물손괴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