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D와 피고 E가 원고에게 각각 금액을 지급하고, 지급기일을 넘길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4. 1. 10.자 2023머7445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부당이득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 D와 E가 원고에게 각각 15,000,000원과 7,800,000원을 2024년 3월 31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피고들이 이 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으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