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는 피고 D, E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과 E은 계약 내용과 달리 해당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피고들의 계약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했던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 결과 피고 D은 1,500만원, 피고 E은 780만원을 2024년 3월 31일까지 주식회사 A에 지급하고, 주식회사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약 피고들이 기한 내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 1월 15일 피고 D과 K리 토지에 대해 총 1억 8,850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E과는 J리 토지에 대해 총 9,800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주식회사 A는 피고 D에게 계약금 1,885만원과 중도금 1,885만원을, 피고 E에게 계약금 980만원과 중도금 980만원을 각각 지급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잔금은 계약금 수령 후 6개월 내에 지급하되, 매수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중도금은 매수자에게 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은 2022년 8월 30일 K리 토지의 소유권을 H에게 이전했으며, 피고 E은 2023년 3월 23일 J리 토지의 소유권을 I에게 이전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피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매도인이 매매 계약 이후 계약 목적물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 범위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청구의 정당성 및 해결 방안
법원은 조정 결정을 통해 피고 D에게 1,500만원, 피고 E에게 780만원을 2024년 3월 31일까지 원고인 주식회사 A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만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계약 이행을 불능하게 만든 사안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 절차를 통해 부당이득금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수인은 손해의 일부를 회복하고 매도인들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부동산 매매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