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이자 간경화 등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에게 심각한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 폭력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캠핑용 칼로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지병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유족과의 합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오랫동안 간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보다 가벼운 형태의 처벌로 변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