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모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는 등의 불법 행위와 함께 모욕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고 과거 폭력 전과 및 가정폭력 이력까지 있다는 점을 들어 1심의 형량이 너무 약하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심 법원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죄질이나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1심에서 이미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동종 폭력 전과, 가정폭력 전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새로운 사정들이 추가되었지만, 이는 오히려 1심 형량이 가볍지 않다는 근거로 작용하여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