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반복된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징역형 선고 사건

피고인 B가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자신의 여자친구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며 여러 차례 투약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몰수 및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프리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 수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H: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
• I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거나 함께 수수한 사람.
• 성명불상자 (일명 '<닉네임>'): 피고인과 I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숨겨둔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2년 9월 17일부터 2023년 3월 2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H으로부터 필로폰 약 4.8g을 23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28일 여자친구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받았고 같은 날 이를 입에 넣어 투약했습니다. 2022년 7월 10일에는 I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수거했으며 다음 날부터 이 필로폰 약 0.1g을 두 차례에 걸쳐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특히 2023년 3월 9일 경찰 수사를 받고 2023년 10월 5일 공소제기된 상황에서도 2023년 10월 18일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g을 두 차례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는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인한 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 혐의의 유무죄 판단이 주된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과 재범 위험성, 수사 협조 및 초범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인 필로폰은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75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8회 매수, 5회 투약, 2회 수수하여 죄책이 무겁고 특히 경찰 수사 중에도 다시 투약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필로폰 판매 상선을 제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 조항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수수, 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구매하고 무상으로 받거나 투약한 모든 행위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이 여자친구 I과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부분은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어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 등)는 서로 다른 행위로 보이지만 하나의 판결로 선고될 때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모든 범죄를 묶어 하나의 형을 정하는 데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생긴 재산이나 사용된 물품을 몰수하거나 몰수하기 어렵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구매한 필로폰 및 그 대금 275만 원이 이에 해당하여 몰수 및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하면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즉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 행위라도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이 커서 더욱 그렇습니다. 첫 적발이라도 반복적인 범행이나 수사 중 재범은 더 무거운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공급책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약물중독은 재활이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되며 법원에서도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통해 치료와 회복을 독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나 주변인이 마약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즉시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자수 또는 자발적인 치료 노력은 처벌 감경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