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음.
피고인은 2022년 9월 15일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내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택시 운전자가 파출소로 가기 위해 택시를 다시 운행하자, 피고인은 운전자의 손가락을 꺾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택시 밖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따라가 복부를 발로 찼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교통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여러 정상 참작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전체 사건 178
폭행 10
교통사고/도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