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상사 지시로 부당 수당 받은 근로자의 면직 처분 무효 확인 판결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원고가 상사의 지시에 따라 야간대체수당 2,579,000원을 과다 수령하고 그 일부를 상사에게 송금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면직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면직 처분을 무효로 확인하고 회사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근로자): 회사 상사의 지시에 따라 야간대체수당을 과다 수령 후 일부를 송금하여 면직 처분을 받은 자
• 피고 B 주식회사 (회사):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며 원고를 면직 처분한 회사
• C (본사 운영차장, 원고의 상사): 원고 모르게 야간대체 근무시간을 추가 입력하고, 원고에게 과다 지급된 수당 일부를 송금받은 자

분쟁 상황

피고 회사는 2021년 7월 13일 원고에게 야간대체수당 합계 2,579,000원을 과다 지급받은 후 본사 운영차장 C에게 그 일부를 송금했다는 사유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했습니다. 회사는 원고의 행위가 회사의 체면 손상, 금품 횡령 유사 행위, 직장질서 문란 및 비위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성실의무 위반이라 주장하며 면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2021년 7월 22일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했고, 2021년 8월 4일 원고에게 면직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8월 11일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21년 9월 14일 받아들여지지 않자,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내린 면직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면직 처분이 무효일 경우 회사가 원고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내린 2021년 8월 4일자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8월 4일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3,602,68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임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면직 처분이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면직 처분을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또한 면직 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의 근로자 지위는 유지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실제 근로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월 3,602,6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중간수익 공제는 원고의 임대업 소득이 근로와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명확한 소득도 확인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징계권 남용 여부와 부당 해고 시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 징계권 남용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합니다. 징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상사 C의 지시에 따라 비위에 가담한 점, 부정 수급액이 크지 않고 전액 반환한 점, 자진 신고한 점, 수사기관에서 형사 입건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면직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부당 해고 시 임금 지급 의무 (민법 제538조 제1항 및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면직)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면직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면직 처분일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중간수입 공제 관련 법리: 부당 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다른 직업을 통해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입이 해고된 회사의 근로와 양립할 수 있는 성격의 수입(예: 부업, 투자 소득 등)이라면 임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임대업 소득이 회사 근로와 양립 가능하며 명확한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중간수입으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확인: 징계 처분이 내려졌을 때, 해당 처분이 비위 사실의 내용, 발생 경위, 직원의 역할, 징계 목적,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요 비위 행위자와의 역할 구분: 상사의 지시나 강요에 의해 비위 행위에 가담하게 된 경우, 주된 책임자와의 역할 차이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본인이 비위 행위의 주체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피해 금액의 크기와 회복 노력: 비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자진 신고 및 피해 금액 전액 반환과 같은 회복 노력을 한 경우 징계 양정의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의성 및 과실 여부 입증: 본인에게 고의가 없었거나 중과실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예: 상사의 지시 내용, 정황 증거, 수사기관의 판단 등)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직 처분 무효 시 임금 청구: 부당 해고 또는 면직 처분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간주되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간수입 공제에 대한 대비: 회사가 부당 해고 기간 중 근로자의 중간수입을 공제하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수입이 해고와 양립 불가능한 별도의 근로를 통해 얻은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