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재산 증여 둘러싼 자녀 간 유류분 분쟁 판결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둘째 자녀에게 증여하자, 첫째 자녀가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부동산을 증여받은 둘째 자녀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버지가 둘째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인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며, 둘째 자녀가 첫째 자녀에게 196,686,187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둘째 자녀가 과거 첫째 자녀에게 돈을 지급하고 상속 포기 각서를 받은 것을 근거로 제기한 반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망인 C의 자녀로, 피고 B와 형제 관계이며, 피고 B에게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B: 망인 C의 자녀로, 원고 A와 형제 관계이며, 망인 C로부터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 의무를 지게 된 사람입니다. 원고 A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 망인 C: 원고 A와 피고 B의 아버지로, 2020년 12월 15일 사망했습니다. 사망 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하여 유류분 분쟁의 원인이 된 사람입니다.
• 망인 D: 원고 A와 피고 B의 어머니로, 망인 C의 배우자이며 2015년 9월 24일 사망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망인 C의 자녀들입니다. 망인 C는 2020년 12월 15일 사망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2년 전인 2018년 1월 31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했습니다. 망인 C 사망 당시에는 특별히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없었기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증여된 부동산으로 인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일부인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이 부동산이 망인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받은 부담부증여라고 주장하며, 과거 원고 A가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아갔으므로 유류분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유류분 반환 본소 청구를 제기했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반소 청구를 제기하며 법정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아버지가 특정 자녀에게 생전 증여한 부동산이 다른 자녀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생전 증여가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 개시 전 이루어진 상속 포기 약정의 유효성, 그리고 과거 금전 수령에 따른 상속 포기 의사표시의 진위 및 효력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6,686,187원과 이에 대한 2022년 4월 5일부터 2023년 5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10%, 피고가 나머지(9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 C가 사망 당시 별다른 상속 재산이 없고, 망인이 생전에 피고 B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사실상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피고 B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은 해당 부동산의 가액인 786,744,750원으로 확정되었고, 원고 A의 유류분 비율 1/4을 적용하여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196,686,187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망인 C의 사망 이전에 작성한 상속 포기 각서는 상속 개시 전의 상속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었으며,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한 돈이 상속 포기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반소 청구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의 기초)​: 유류분은 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가진 재산의 가치에 생전에 증여된 재산의 가치를 더하고 모든 빚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사망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지만,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 가액 786,744,750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되었습니다.
2.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유언으로 하는 증여)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 몫이 부족해져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3.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기간의 예외)​: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전에 한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공동상속인 간에 이루어진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는 이러한 1년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공동상속인으로서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었습니다.
4. 민법 제1118조 (유류분 규정 준용)​: 유류분 제도와 관련하여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규정이 준용됩니다.
5.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언으로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받은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에만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미리 받은 재산(특별수익)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상속개시 전의 상속 포기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후 일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유효합니다.
2.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나 증여 당사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부담부증여'(조건부 증여)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양을 약속했거나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것만으로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유류분 계산 시 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유류분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액(돈)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6.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상속재산 선급금인지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