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과 주식 대금 반환 약속 불이행 판결

원고는 피고의 투자 권유로 투자했으나 손실을 보고 주식도 피고에게 양도했지만 잔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 손실액과 주식 대금을 포함한 7,55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갚기로 구두 약정했습니다. 피고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구두 약정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피고의 잔금 지급 거절로 주식 양도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돌려줄 돈과 피고가 원고에게 갚을 약정금을 상계 처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총 17,787,671원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매월 100만 원씩 장래의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투자 권유로 총 4,550만 원을 투자하고 주식을 양도했으나 손실과 대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 피고 B: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주식을 양수하기로 약정했으나 투자 수익금 및 주식 양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 B는 원고 A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 A와 원고 A의 동거인 H가 총 6,500만 원(원고 4,550만 원, H 1,950만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총 9,274,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했으나 이후로는 투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의 F 주식을 3,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1,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주식 잔금 2,000만 원과 투자금 손실액 55,727,000만 원(원고 및 H 투자금 총액에서 지급된 수익금 공제)을 합한 75,727,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2019. 5. 6. 원고 A에게 총 7,55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갚기로 구두 약정하고, 2019. 6. 30. 1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 A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와 원고 사이의 7,550만 원 분할 지급 구두 약정의 법적 구속력 인정 여부, 피고의 이행 거절을 이유로 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 해제 가능 여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와 약정금 채권의 상계 처리 여부, 그리고 약정금 채무의 기한이익 상실 약정 인정 여부 및 기한 미도래 채무에 대한 장래이행 청구의 소의 필요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첫째, 17,787,671원 및 그중 6,787,671원에 대하여는 2021. 1. 20.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2. 1.부터, 그 외 각 1,000,000원씩에 대하여는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일,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1.부터 각 2022. 1. 1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2021. 12. 1.부터 2023. 12. 31.까지 매월 말일 1,000,000원씩을, 2024. 1. 31.에 5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와 원고 간의 7,550만 원 구두 약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했으며,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주식양도양수 계약의 해제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채권과 채무를 상계 처리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약정금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장래에 지급할 약정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구두 약정도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고, 계약 위반 시의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두 약정의 법적 구속력: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핵심 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돈을 빌려서라도 갚으려 했던 점, 실제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이 구두 약정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105조, 제563조 등 계약 일반 원칙)
2. 계약 해제와 이행 거절: 채무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이행 거절)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양수 계약에서 피고가 잔금 지급을 계속 거절했기 때문에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민법 제544조, 제546조, 제548조)
3. 상계: 서로에게 채권과 채무가 있는 경우,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두 채무를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일(상계할 수 있는 시점)로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합니다. (민법 제492조)
4.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약속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상 연 5%의 법정 이율과,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5. 장래이행 청구의 소: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라도, 채무자가 미리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고 강제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미리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약정금을 상당 기간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법원은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약정금에 대해서도 미리 청구할 필요를 인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

참고 사항

1. 구두 약정의 증거 확보: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녹음, 문자,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두어 훗날 분쟁 발생 시 약정 사실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금전 대여나 투자, 재산 양도 등 중요한 거래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액, 변제기, 이자율, 위약금, 계약 해제 조건 등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채무 불이행 시의 대응: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채무 이행을 독촉하고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 법적 절차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4. 상계 활용 검토: 서로 주고받을 채권과 채무가 있는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상계를 통해 복잡한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기한이익 상실 조항 명시: 분할 변제를 약정하는 경우, 특정 사유(예: 몇 회 연체 시) 발생 시 나머지 채무 전부를 즉시 갚아야 한다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6. 지연손해금 확인: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이율(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시 정확한 계산과 법률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