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판매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음란 영상 촬영을 유인하고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일반 음란물을 광고하고 판매했으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온라인 오픈채팅방 프로필로 사용하여 유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범죄에 사용된 스마트폰 등을 몰수하며 465만 2천원을 추징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 음란물 유포, 불법 촬영물 반포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
• 피해자 D (15세) 외 아동·청소년 4명: 피고인의 유인으로 음란물을 촬영하여 전송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
• 피해자 J (20세): 나체 사진이 피고인에 의해 오픈채팅방 프로필로 사용되어 유포된 피해자
• 성명미상 구매자들: 피고인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부터 2019년 9월까지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총 5명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4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고 전송받아 제작했습니다. 이후 2019년 3월경부터 9월경까지 랜덤채팅 앱에 음란 영상물 구입 게시글을 올려 앞서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하여 총 17회에 걸쳐 659,000원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 유사한 방식으로 일반 음란 영상 파일 157개를 총 3,993,000원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2020년 10월경에는 자신의 B 계정에 '중고딩모음'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를 광고했습니다. 2021년 1월에는 피해자 J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오픈채팅방의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여 반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및 영리 목적의 판매 행위 일반 음란물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 행위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반포한 성폭력범죄 행위에 대해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어떤 형량이 선고되는지입니다. 또한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과 디지털 기기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의 적법성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스마트폰(모델명: SM-G710K, SM-N750S, S-G998N) 3대와 갤럭시탭(모델명: SM-T385K) 1대 이들 기기 내 범죄 관련 전자정보 4개, 범행 메모지, 국민카드 1개 등 총 9개의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수익 4,652,000원을 추징하고 이에 대한 가납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판매, 일반 음란물 유포 그리고 불법 촬영물 반포 등 여러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과 함께 막대한 경제적 손실(추징) 그리고 장기간의 사회적 제약(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 제11조 제3항 (성착취물 광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중고딩모음' 등 문구를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를 광고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구 제11조 제1항 (음란물 제작)​: 개정 전 법률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주며 음란 영상을 촬영하도록 유인하고 이를 제작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구 제11조 제2항 (영리 목적 음란물 판매)​: 개정 전 법률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이 돈을 받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제56조 제1항 본문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이나 글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이 일반 음란물을 돈을 받고 판매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 제14조 제2항,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J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오픈채팅방에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42조 제1항,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등록기간)​: 등록 기간은 1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 제45조 제4항 (등록기간 단축 여부)​: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형법
   •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형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스마트폰, 갤럭시탭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규제법)​
   •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 범죄로 얻은 재산적 이득을 국가가 박탈하는 처분으로 피고인이 음란물 판매로 얻은 수익이 추징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추징금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7. 장애인복지법
   •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형 외에도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사항

디지털 공간에서의 음란물 관련 행위는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제작·광고·배포·판매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 또한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강력히 처벌됩니다. 온라인상에서 영상 촬영을 대가로 금전을 제안하는 등의 유인 행위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며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되며 범죄에 사용된 디지털 기기 역시 몰수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 전과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여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온라인에서 불법적인 영상물을 요구하거나 유포한다면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