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님 재산을 둘러싼 형제자매 간 유류분 청구 사건

망인 G 씨가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원고 A, B, C, D, E 씨는 다른 자녀인 피고 F 씨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과도한 증여를 받아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받은 토지와 금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각 원고에게 11,279,1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망인의 돈을 기망하여 가져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사망한 G 씨의 자녀들로, 피고 F 씨와 형제자매 관계입니다. 망인이 피고에게 과도하게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F): 사망한 G 씨의 자녀로, 원고 A~E 씨와 형제자매 관계입니다.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고, 원고들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았습니다.
• 망인 (G): 이 사건의 피상속인으로, 2021년 7월 27일 사망했습니다. 사망 전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유류분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분쟁 상황

망인 G 씨는 2021년 7월 27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에게는 6명의 자녀(원고 A~E, 피고 F)가 있었는데, 망인은 사망 전에 특정 재산들을 자녀들에게 증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망인은 2019년 12월 24일 피고 F 씨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을 증여했습니다. 또한 2017년 5월경에는 부동산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 중 피고에게 1억 2,500만 원을, 원고들에게는 각 2,500만 원씩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5일에는 다른 부동산 매매대금 8,000만 원 중 피고에게 3,750만 원을, 원고들에게는 각 750만 원씩을 증여했습니다. 망인이 사망 당시 남긴 적극적인 상속재산이나 채무는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과도한 증여를 받아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부분(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또한 피고가 망인의 돈을 기망하여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사취금 반환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특별수익)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유류분 부족액의 정확한 산정 방식, 특히 금전 증여의 화폐 가치 환산 방법(GDP 디플레이터 사용)입니다. 셋째,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망인의 돈을 기망하여 가져갔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씨에게 각 11,279,175원과 이에 대한 2021년 9월 10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유류분 부족액 초과분 및 사취금 반환)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4/5를, 피고가 1/5을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이 사망 당시 적극적인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없었지만, 피고에게 증여한 토지와 금전, 그리고 원고들에게 증여한 금전을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받은 증여액이 원고들보다 훨씬 많아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각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11,279,175원을 가액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가 망인의 돈을 기망하여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사취금 반환'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사취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이 사망 당시 가진 적극재산은 없었으나, 생전에 피고와 원고들에게 증여한 재산들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2. 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자와 유류분)​: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자녀 6명은 각 1/6의 법정 상속분을 가지므로, 유류분은 각 1/12이 됩니다.
3.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고 상속분 계산에 참작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받은 토지와 금전 증여, 원고들이 받은 금전 증여는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에 한정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간의 증여(특별수익)는 이 1년의 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5.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 법원은 대법원 판례(2020다247428 판결 등)에 따라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공제하고, 상속채무를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따랐습니다.
6. 금전 증여의 화폐가치 환산: 대법원 판례(2009다28126 판결 등)에 따라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야 하며, 이때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와 같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7. 가액반환의 원칙: 대법원 판례(2013다42624, 42631 판결 등)에 따라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을 명하며, 이때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 2005다51887 판결).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유류분 제도 이해: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법정 상속인들은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입니다.
2. 특별수익의 중요성: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특별수익)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재산 분배 시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3. 금전 증여의 가치 평가: 금전을 증여받았을 경우, 그 가치는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와 같은 물가변동률 지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증여의 가치 평가: 부동산 증여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 반환이 가액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5. 증거 자료 확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증여 사실, 증여 금액 또는 재산의 가치, 그리고 유류분 침해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금융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 서류, 감정평가서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6. 미등기 건물 등 불분명한 재산: 미등기 무허가 건물과 같이 소유권 관계가 불분명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법적 소유권 여부가 중요합니다.
7. 사취금 등 별도 청구: 특정인이 부모의 돈을 기망하거나 임의로 가져갔다는 주장을 할 경우,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