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대표이사였던 직원의 과로사 인정 사건

주식회사 C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망 B는 실제 소유주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던 중 업무량 증가와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망 B의 배우자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 B를 근로자로 보지 않고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망 B가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였으며,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망 B의 배우자이며,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 망 B: 주식회사 C에서 실질적인 경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던 직원으로,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망 B의 사망에 대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주식회사 C (회사): 망 B가 근무했던 대리운전업체이며, 실질적인 경영자인 E이 명의상 대표이사를 바꾸며 운영했던 회사입니다.
• E: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망 B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시키고 망 B의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했습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C의 직원이었던 망 B는 실제 경영자인 E의 요청으로 2017년 3월경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습니다. 이후 전 부사장의 퇴사로 망 B의 업무는 기존 업무에 더해 새로운 업무까지 떠안게 되어 80% 가량 증가했으며, 5월 중순부터는 직접 판촉 활동을 하는 등 업무의 양과 질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망 B는 매주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근무하며 사망 전 12주 동안 평균 49시간 35분, 사망 전 1주 동안은 이전 12주 대비 130% 가량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3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하고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압박과 스트레스에도 시달렸습니다. 2017년 7월 31일 저녁 식사 후 귀가하던 중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원고 A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망 B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도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형식상 대표이사였던 망 B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망 B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8년 7월 3일 원고 A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망 B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 B가 비록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으며, 사망 전 겪었던 과도한 업무량 증가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 발병 및 악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판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인등기부에 어떤 직책으로 등기되어 있는지(예: 대표이사)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대법원 판례(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라 하더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외적인 업무집행권이 없고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며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본 사건에서 망 B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고, 실제 경영자인 E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으며, 월정액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 위 요건에 부합하여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업무와 질병 발생 간 상당한 인과관계)​: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특히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량, 업무 시간, 업무 강도의 증가 ▲업무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미친 영향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망 B가 사망 전 3개월간 급격한 업무량 증가(80% 가량), 새로운 업무 수행, 12주 평균 약 50시간에 달하는 근무시간, 임금 체불 및 경영 악화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시달렸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또한 망인에게 고도의 죽상경화증이라는 기저질환이 있었고 장기간 흡연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노출됨으로써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현저히 빨리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될 경우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근로자성 입증: 형식상 직책(예: 대표이사, 임원)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가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업무 내용과 업무 시간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보수 지급 방식이 근로의 대가였는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 지시 내역, 급여 명세서, 동료 증언, 회사 정관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 업무 과중 및 스트레스 증명: 사망이나 질병 발생 전 업무량, 업무 시간, 업무 강도, 업무 책임, 업무 환경의 변화(특히 단기간 내 급격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사내 전산 기록, 동료 및 가족 증언, 회사 상황 관련 자료(경영난, 구조조정 압박 등)가 도움이 됩니다.
• 기존 질환과 업무의 연관성: 기존에 건강 문제가 있었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현저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기 건강검진 결과, 진료 기록, 부검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업무적 요인이 질병 악화에 미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시간 근로 입증: 발병 전 3개월간 업무량 증가, 12주 동안 주 평균 50시간 이상 또는 발병 전 1주일 동안 64시간 18분 근무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있었다는 점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휴식 시간 및 주말 근무 여부도 정확히 산정하여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