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길가에 세워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치고, 약 한 달 후에는 만화카페 카운터에서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었습니다. 발각 후에는 만화카페 종업원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손님과 종업원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종업원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도주하던 중 자신을 뒤쫓아온 손님을 다시 두 차례 더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 한 길거리에서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약 두 달 뒤인 2018년 12월, 피고인은 자주 방문하던 만화카페 카운터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를 열어 금품을 훔치려다가 종업원 AA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종업원 AA가 '사장님이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계속 찾아오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씹 할 년아, 내가 죄졌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를 본 손님 AC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AC의 얼굴을 수 차례 주먹으로 때렸고, 다시 이를 말리는 종업원 AA의 얼굴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렸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밖으로 도주했으나, 뒤쫓아 온 AC을 다시 두 차례 더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친 절도 행위와, 만화카페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된 후 종업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종업원 및 손님에게 폭력을 행사한 절도미수, 업무방해, 상해, 폭행 행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불과 1주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자전거를 훔친 후 방치하고, 만화카페에서 절도를 시도하다 발각되자 여성 종업원만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조현병을 이유로 선처를 주장했으나, 치료 의지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형법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길가에 세워져 있던 타인의 자전거를 몰래 가져간 행위에는 타인의 재물을 훔쳤을 때 적용되는 형법 제329조(절도)가 적용됩니다. 만화카페 금고를 훔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행위는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형법 제342조(미수범)와 형법 제329조(절도)를 결합하여 절도미수죄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만화카페에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종업원의 만화카페 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종업원 AA에게 주먹을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것은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에 해당하며, 만화카페 손님 AC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금지하는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 죄를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기 위해 형법 제37조(경합범)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가져가려 시도하는 행위는 물건의 가치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절도 또는 절도미수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범행 과정에서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절도죄 외에 폭행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 추가적인 죄목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를 저질렀다면, 범행을 즉시 멈추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법원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다면, 법원은 이를 상습범죄로 간주하여 더욱 가중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