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주변톡'을 통해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B와 만나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판단되어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스마트폰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4세 아동·청소년과 특정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약속된 금전적 대가 7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금전을 지급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 및 부과 명령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됩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일부 부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됩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을 중심으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14세 피해자에게 7만 원을 송금하며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이 법률에 명시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2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씩 계산하여 20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벌금 등 일정 금액을 잠정적으로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을 때 재판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예외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공개·고지 명령과는 별개로 성범죄자 관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온라인 데이트 앱을 이용할 때는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나 대가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심각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을 대가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으며 벌금형뿐만 아니라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만남 시에는 항상 법적 책임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